테러방지법/필리버스터 초간단 정리 테러방지법 2016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정의화 국회의장(무소속)이 '테러방지법' 직원상정함.
테러방지법 내용(주요내용중 6개) 1.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 2.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 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함 4.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 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